PD수첩 김학의 전법무부차관 재조명

별장 성접대 사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

PD수첩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 당시 별장 성접대 사건의 내용은 엉뚱한 데서 시작한다.

2011년 건설업자였던 윤중천 씨와 동갑내기 여성사업가 권 모씨의 불륜 동영상이 윤씨의 아내에게 발견되면서 두 사람은 간통죄로 고소당한다.

경찰은 성폭행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고 동영상 촬영등의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학의 접 법무부차관과 호형호제 했다는 건설업자 윤중천은 어떤 인물일까?

2012년 말, 검찰 내에서 최고 간부급 인사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이에 경찰청 특수수사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초 권모씨로부터 윤씨의 조카가 문제의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동영상 압수수색에 나선다.

1분40초 짜리 동영상이 공개되자 검찰 내에서 소문으로만 돌던 이름이 세상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문제의 인사는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법조계 인사인 김학의경찰은 동영상이 찍힌 장소가 건설업자 윤 씨의 소유로 되어 있는 강원도 원주의한 별장으로 이곳에서 사회 고위층들에게 성접대를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 역시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을냈다.

그러나 검찰은 성폭행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각종 논란에 휩싸였고 사건이 흐지부지됐다.

PD수첩은 이날 방송에서 당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등의 인터뷰를 통해 김 전 차관과 윤중천의 관계, 이들의 범죄 혐의 등을 등을 추적했다.

인터뷰에 응한 여성 A씨는 (윤중천이) 약을 피로회복제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먹고 나도 줬다.

윤중천이 약물을 이용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영상 등을 촬영해 협박을 하고 접대 등에 자신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를 벌였던 경찰 관계자는 건설업자가 만나서 먼저여자들 성폭행하고 다음에는 접대식으로 계속 불렀다 라며 이들의 수법을 설명했다.

다른 여성은 윤중천이 학의 형으로 불렀다며 윤중천과 김 전 차관이 가까운 사이였다고 증언했다.

또 김학의가 윤중천을 법적으로 많이도와줬다며, 이들이 이권으로 얽힌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4년 당시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힌 피해자가 김학의 차관을 접대했다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했지만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동영상 속 두 남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한 라디오에 출연, 김학의 별정 성접대동영상사건의 검찰 측 무혐의 처분에 대해 만약 정황이 아니라면 이 여성분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해야 된다.

성폭행도 아니고 무고죄도 아닌 억지 논리에 의한 정당화..흐지부지